[기고] 건강보험의 신뢰와 건전성을 지키는 길, 특사경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남제일신문]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금융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공공제도의 근간이 됩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그 안정성과 건전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며,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조직적으로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법행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산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역시 국민이 공동으로 형성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사권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 보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단은 이미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이 더해진다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건전성은 곧 국민의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사경 도입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신뢰할 수 있도록 특사경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김종재 IBK기업은행 목포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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