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위한 ‘무역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남제일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금융 지원 체계 혁신을 위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5일,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정부는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5년) 미 관세 등 불확실성에도 수출이 7,093억불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무역금융 공급도 354조원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 이용률은 35.2%에 그쳤고, 기업의 70.9%(매우부족 16.8%, 다소부족 54.1%)가 정책금융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등 현장의 체감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민간 금융시장이 안전자산 위주로 운영되고, 기존 정책금융도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수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채권의 경우 기존 수출팩토링 지원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2%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우량 거래선과 신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도 기존 대출 누적에 따른 부채비율 악화로 수출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형 조선사의 경우 업계 호황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려워 수주 기회를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직접 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업무 근거를 신설했다.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 정보를 활용해 수출채권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보가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보험·보증과 연계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 등 고위험 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계정 신설 근거를 마련해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지만 정작 중소·중견기업은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무역보험법 개정으로 수출팩토링, 보험·보증 연계 투자, 특별계정 등 혁신적 수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중소·중견기업이 체감하는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모두의 수출'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