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목포지사 문정현 과장,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 특사경 도입"

[전남제일신문]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신뢰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이러한 신뢰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처럼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공단은 빅데이터와 다양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단은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불법 기관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재정 환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권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성실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보호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사경 도입은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문정현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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