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성재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장 "건강보험의 미래를 지키는 길, 특사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전남제일신문]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며, 특히 노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의료비 부담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우리 노인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최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14년간 이들이 편취한 금액이 무려 3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며,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 이용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재정 누수가 곧 의료서비스 축소와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현행 제도에서의 문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건보공단이 전문성과 자료를 갖추고 있음에도 직접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재정 보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불법 기관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환수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단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 노인들은 평생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보험료가 불법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사경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국민과 노인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며,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 조성재 대한노인회 목포시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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