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목포지사 이현석 과장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 특사경 도입"

[전남제일신문]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하는 보험료는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은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과 현장 점검을 통해 다양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 기관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재정 환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야 할 시점입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전문성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사경 도입은 건강보험의 가치를 지키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보완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특사경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이현석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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