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국회의원 “세수 건전성 무너뜨린 尹 정부, 해결하는 李 정부…민생 예산 확충의 전환점”

[전남제일신문] 11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약 1년 만에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세·세입 전반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동안 국세 실적은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경제정책 기조와는 달리 예산 추계에 크게 못 미치며, 누적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민생 예산 축소가 지속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반복되는 세수 결손과 세입 관리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국세 수입은 2023년 344.1조 원에서 336.5조 원으로 7.5조 원 감소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인 2025년에는 373.9조 원으로 37.4조 원(11.1%) 급증하며 흐름을 정반대로 돌려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예산과의 비교에서도 변화는 더욱 분명하다. 2024년 국세수입은 예산 367.3조 원에 비해 30조 원 이상 부족했지만, 2025년에는 국세 예산 372.1조 원에 실제 수입 373.9조 원을 기록하며 1.8조 원을 초과 달성했다. 세수 결손이 반복되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국세 예산을 사실상 정확히 맞추며 세입 적자 정부에서 세입 흑자 정부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주요 세목 흐름 역시 대조적이다. 소득세는 2024년 117.4조 원에서 2025년 130.5조 원으로 13.1조 원 증가해 임금·고용 여건 개선이 세수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 말기인 2024년 62.5조 원까지 급감했으나, 2025년에는 84.6조 원으로 22.1조 원 반등하며 국세 증가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기업 실적 악화와 세수 감소가 맞물렸던 흐름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기업 이익 회복과 함께 세수로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해 연속 이어진 누적 100조 원대 세 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국세 37조 원 증가와 세입 흑자 전환으로 되돌려 세웠다”며 “세수 기반이 정상화되어야 민생·복지·지역 투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그동안 재경위에서 지적해 온 세수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회복, 조세지출 정비와 세입 추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세수는 균형있게 확충하고 재정은 책임 있게 쓰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