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강보험 재정 신뢰를 지키는 제도적 해법, 특사경 도입

[전남제일신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생애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사회보험 제도이며, 그 재정의 신뢰는 곧 국가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그러나 최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과 정상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모두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 사회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역시 마찬가지다. 불법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편취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며, 사회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현행 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심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그 사이 범죄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 후 잠적하는 일이 반복되어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 제도의 한계를 체감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바로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현장 전문성을 갖춘 공단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재정 누수 차단뿐 아니라, 향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로도 이어질 것이다.

지역 현장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는 입장에서 볼 때,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사회보험 재정 훼손은 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직결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의 제도이지만,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는 점에서 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함께 지켜져야 할 가치다. 특사경 도입은 이러한 사회보험 간 신뢰의 선순환을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사회보험 재정은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신뢰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이 조속히 추진되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사회보험 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장 박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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