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보공단 목포지사장 황경제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다"

[전남제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는 1월 15일(목)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선고는 흡연피해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한 공적 질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금전적 소송을 넘어 우리사회의 보건 정의와 책임의 상식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담배 제조 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흡연과 관련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인해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심 재판부는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 및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에 불복하고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지난 2025년 7월 25일에는 정기석 이사장의 전문가 의견이 담긴 진술서와 함께, 무려 150만 명이 참여한 범국민 지지서명 캠페인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100만 명을 목표로 시작한 서명 캠페인은 국민들의 뜨거운 참여에 힘입어 150만 명이 압도적으로 서명에 참여해 주었다.

이번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부디 재판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며, 담배소송이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장 황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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