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前 총리,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와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열어갈 것”

[전남제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목)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성장전략 'SK(정세균)노믹스'를 발표하고 국민소득 4만달러시대,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부 폐지와 인재혁신부 신설, 전 국민에게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장학금 2,000만원 지급, 임기 내 일자리 200만개 창출 등을 약속했다.

12일(목)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시대정신인 불평등 해소와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기존 경제정책 성장론과 차별화된 정세균의 SK노믹스 4대 전략으로 혁신성장, 균형성장, 일자리성장,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전 총리는 먼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시를 조성할 것”과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연구비를 대폭 지원하는 한편, 학생과 연구자, 교수들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의 생활여건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교육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원천기술확보와 기술보호를 통한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금융혁신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한 금융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겠다”며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기능은 강화하고 금융약자를 위한 서민금융은 늘려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혁신을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7%에서 30%로 늘리는 한편, 2027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을 70%까지 올려 2030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판매를 중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균형성장으로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자산, 지역의 4대 불평등에 대한 해소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완화에 대해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본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근무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해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정규직·비정규직, 자산의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우대임금제(120%)를 도입하고,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할 것”과 “자산빈곤의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도입과 지분적립형 반반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의 불평등 해소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4.0정책을 추진, 충청 신수도권을 조성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5대 도시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성장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기 내 200만개 일자리 창출할 것”과 “문재인 정부의 K-뉴딜 2.0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고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혁신성장을 실현 가능케 하는 마지막 전략인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 “노동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한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한 스웨덴 ‘랜-마이드너’ 모델 등은 모두 이해당사자 대화를 거쳐 사회적 타협을 이룬 사례다”며 “제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장으로서 노사간의 타협을 통해 IMF 극복에 기여했고 총리 재임 시절에는 ‘목요대화’를 통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6대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전 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이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 이뤄내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