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서울공항 이전 및 고도제한 해제"하여 약 7만호 주택 공급하면,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가능 공약 [기자회견 전문]

[전남제일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시 서울공항 부지에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주택공급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그 위치에 3만 가구를 짓고, 주변 고도제한 해제로 4만 가구를 추가로 지어 약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100만가구 등 총 250만 가구 공급책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주택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주택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 전문]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택시장은 국민들의 땀과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많은 국민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내 집 마련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서울공항을 국민들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공항을 이전하겠습니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 운영과 국빈이용, 미군 비행대대 주둔, 우리 군의 수송기와 정찰기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의 112층 롯데월드타워와 그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과 대응 방식은 이미 크게 변했습니다. 서울 동남권의 경제성장과 인구의 팽창,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양식은 공항 이전 요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시를 옮길 수는 없습니다. 공항을 옮겨야 합니다.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겨 안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공항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이전 비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습니다.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합니다.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층간소음 차단,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사용,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 2곳 이상 설치, 침실과 거실의 일조량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형, AI 난방 시스템 설치 등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습니다. 

   교통 확충과 분양이 함께 추진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서울공항 부지는 GTX-A노선이 근접해 있고, 지하철 8호선과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갖춰진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에 더해 지하철 3호선을 서울 수서~판교~용인~수원까지 연결해 신도시가 반복적으로 겪는 교통혼잡을 없애겠습니다.

   셋째, 고도제한 해제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추가로 약 4만 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으로 송파구, 강동구, 판교, 분당 주민들이 겪어온 항공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높이제한 규제가 풀리면 약 4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린벨트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은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님과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과감한 처방을 써야 합니다. 서울공항 이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