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5대 정책비전 제시하며 대선 출사표

[전남제일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신복지·중산층경제·헌법개정·연성강국 신외교·문화강국 등 5가지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대한민국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한 출마선언 공개 영상(https://youtu.be/WdYWx-JjGOU)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며 치열한 고민 끝에 우리 사회의 해법을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커져가던 불평등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커졌다”고 진단하고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하고 있어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며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출마 결심을 피력했다.

이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안의 시대’로 규정한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한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해한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 일을 제가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신복지를 첫 번째 비전으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신다”며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며 “소득뿐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정책비전인 중산층경제에 대해 그는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가 위기에 취약해진다”며 “10년 전 65%에 달하다 지금 57%까지 줄어든 중산층 비중을 7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발전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헌법에 생명권·안전권·주거권 신설 ▲토지공개념 부활을 통한 사회 불평등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는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경제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잇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및 일본·러시아와의 협력 개척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하는 호혜적 협력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정책비전으로 ‘문화강국의 꿈’을 내세운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TS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윤여정 보유국으로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 문화예술 만큼은 철저하게 그 분들의 시장에 맡겨 놓고,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의 약속을 한 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마쳤다.

이날 출마선언 영상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테마로 이낙연 후보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현 시대에 대한 규정,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한 국민들에 대한 찬사,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비전을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낙연 경선캠프는 이날 발대식과 함께 캠프명을 ‘필연 캠프’로 정해 발표했다. 캠프 총괄은 5선의 설훈 의원이 맡았으며, 총괄본부장 박광온 의원, 상황본부장 최인호 의원, 정책본부장 홍익표 의원, 조직본부장 김철민 의원, 총무본부장 이병훈 의원, 직능본부장 김주영 의원, 홍보본부장 서동용 의원, 법률위원장은 소병철 의원 등이 맡았다.

이밖에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의 윤영찬 의원이 정무실장을 맡았으며,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 등이 맡았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출마선언 자리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민주당 설훈, 박광온, 박정, 최인호, 소병철, 오영훈, 정태호, 윤재갑, 홍익표, 홍성국, 홍기원, 윤영찬, 허영, 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이 전 대표는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다음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낙연 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

안녕하십니까?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신문기자로 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깊고 넓어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허리가 더 휘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모두 힘겹습니다.

청년의 취업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국민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 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 극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나는 물음에, 

선진국 정상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능력을 세계가 평가한 겁니다.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협력에 

세계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국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고,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첫째는 신복지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이래 

복지를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십니다.

우선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에서도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충실한 

돌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 둘째는 중산층 경제입니다.

10년 전에는 우리 국민의 

65%가 중산층이었습니다. 

지금은 57%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됩니다.

사회가 위기에 강해집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그린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구는 차갑게, 사회는 따뜻하게 만들며

청년들께 보람찬 일을 드리겠습니다.

금수저, 흙수저가 세습되지 않아야 합니다.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세제와 복지가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개정입니다.

이제 내 삶을 지켜주는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서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헌법에 나오는 행복추구, 균형발전, 

국민 주권, 기회균등, 그리고 평등이

창백한 관념에 머물지 말고 

생명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하도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습니다.

■ 넷째는 연성강국 신외교입니다.

세계는 연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연성시대의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연성강국 신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미중 양국은 거대한

고래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우리의 외교는

돌고래처럼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G7의 한 나라를 제쳤습니다.

이제 G5를 꿈꾸며 나아갈 만합니다.

그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저는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세계 25개국을 방문해

정상급 지도자들과 회담했습니다.

높아진 국격에 부응하는

외교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는 문화강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BTS 보유국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봉준호 보유국에

윤여정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백범 김구선생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그분들께 맡겨 놓을 겁니다.

정부는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충정을 받아주시고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수업을 듣는 교실.

침을 튀기며 토론하는 회사. 

친구들과 한잔하는 술집.

그런 당연한 풍경들이

다시 당연해져야 합니다.

이런 노랫말이 있지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그렇습니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