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목포환경운동연합회,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응원

[전남제일신문] 2014년 4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카토바코를 상대로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6년 7개월의 긴 공방 끝에 2020년 11월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1심에서 공단은 패소하였다고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은 2020년 12월 항소를 제기하여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이유는 소송을 통해 국민들이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은 질병 방생의 위험을 높이고 건강 관련 지표를 악화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동 하게 되므로 환경오염의 문제는 의료의 문제이기도 하다.

흡연의 폐해는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3조 5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20~30년 누적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걱정은 더 커진다.

지난해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약과 같은 중독성으로 결국 폐암에 이르게 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진행에 많은 응원을 보내며 더 건강한 국민을 위한 재판부의 역사적 판결을 기대해 본다.

- 목포환경운동연합회 의장 최송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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