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흡연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전남제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및 흡연폐해 책임을 묻는 담배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단이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며,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고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그 피해를 책임져야 마땅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3년 기준 3조 8,589억원, 급여비는 3조 2,591억원으로 추정되며, 최초 2011년 소송 제기 당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조 7천억 원에서 2023년 기준  3조 8천억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간접흡연은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하여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흡연으로 인한 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담배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담배 제조사들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있음을 현재까지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의 사례는 ‘03년에 채택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기본협약(FCTC)에 따라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보상체계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난 ’23년 10월에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에 있지만, 아직 적정한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담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와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담배 결함 추정, 건강보험 급여비용 손해범위 포함 등 담배피해 실효적 구제 및 담배회사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이 필요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때이다.

- 목포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명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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