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8회 지선 기부행위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전남제일신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단체 회장 B씨를 4월 20일(수)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2021. 11월 중순 □□단체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의 명의를 밝혀 총 1,337,6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8회 지방선거 관련 전남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8건 중 기부행위와 관련된 조치건수가 10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