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정부지원으로 배불린 대한항공, 사회적 책무 이행 강제해야”

[전남제일신문]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에 적극 행정 규제해소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서,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임원 보수만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방염포장이 아닌 일반 상자를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당시 규제 완화를 통해 비행편당 화물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또한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운송하는 경우,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했으나, 2회차부터는 신고만하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화물사업을 통해 2조 8,638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수치다.

이에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천 9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166.3%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인건비 지원 역시 막대했다.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중이다.

2020년 1만 5,777명이 1천 133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고, 2021년 8월 현재까지는 1만 3,660명에게 647억원이 지원됐다.

정부의 지원 덕분에 대한항공의 급여비용은 2019년 상반기 8천 847억원에서 2021년 6천 64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융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분들을 대거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상반기 1,728명에 달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상반기에는 423명으로 급감했다. 1천 305명, 75.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17,608명에서 17,847명으로, 1.4% 239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시아나 역시 마찬가지다. 2019년 상반기 9천 91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2021년에는 8천 798명으로 줄어들었다. 293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중 기간제 노동자 분들이 279명으로 95.2%에 달한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지역공항 노선 폐지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총력적 지원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겨놓고, 오히려 수익성을 운운하며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공항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