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통한 불법 담배 구매 크게 늘어,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 적발하는 모니터 전담인력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인터넷 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1,071건의 규제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웹사이트, 오픈마켓, 포털, SNS)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는 2018년 392건에서 2019년 278건으로 감소됐으나, 2020년에는 40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포털을 통한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는 2018년 311건, 2019년 170건에서 2020년 37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포털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에게 광고, 판매해 적발된 횟수는 2019년 0건에서 2020년 189건으로 크게 늘어 당국의 즉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 또는 담배 노출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이 제출받은 ‘미디어 내 직·간접적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방법·횟수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종편, 케이블, 넷플릭스 등 4개 매체 모두 담배·흡연 장면이 자주 등장했으며, 청소년들이 주로 보는 웹툰에서도 흡연 장면이 등장하는 작품 수가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누구나 시청 가능한 유튜브 영상에서 흡연 또는 담배 관련 대화 장면이 2018년 43건, 2019년 79건, 작년 12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흡연용품이 노출되는 장면은 2018년 95건, 2019년 6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94건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온라인 불법 담배 광고 및 판매를 감시하기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속해 있는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 행위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 중인데, 정규직 직원은 단 두명과 외부용역(단기 계약직) 7명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보강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디어 내 담배 마케팅 모니터링 요원은 2018년 23명, 2019년 21명이 근무했으나 2020년에는 8명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19년은 소비자 단체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으나, 작년부터는 외부 용역을 통해 수행 중이다. 외부 용역자는 모두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유지기간이 최대 4~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성 및 연속성 차원에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을 행하기에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법령을 피해가는 신종 및 불법 담배의 광고 및 판매 사례가 고도화 되는데 반해,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 해야하는 센터 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불법 담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추가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