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도민 삶 바꾼’ 우수 혁신·적극행정 18건 선정

[전남제일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도민과 기업의 편익을 증진하고 도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18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전라남도에서 이뤄진 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도 부문과 시·군 및 지방공사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10월부터 진행돼 총 85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사회단체·전문가·공무원 합동심사단 심사와 5천 6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도민 투표 등을 거쳐 도 부문 12건, 시·군 및 지방공사 부문 6건 등 총18건이 확정됐다.

도 부문에선 ‘동북아 LNG Hub 터미널, 4조원 민간투자 유치 성공’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LNG Hub 터미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여수시 묘도 일원에 조성하는 것으로, 850여명의 관련 일자리창출과 함께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내 최초 사례였던 이 사업은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부처별 법령해석이 분분해 인허가가 지연됐으며 진입장벽이 높아 대규모 민자유치도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관계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사업효과를 적극 알려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 선정된 ‘전국 최초, 초등학생 홈스쿨 체험박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현장체험을 운영할수 없게 돼 부도위기에 처한 6차산업 인증경영체와 체험학습 기회를 잃은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협력사업을 추진해 초등학교 134개교 2만 4천여 명의 학생에게 체험박스를 지원함으로써 6차산업 경영체와 학생·학부모에게 큰 도움을 준 사업으로 평가됐다.

시·군 및 공사 부문에선 나주시의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발주를 통해 공사비절감 및 주민불편 최소화’ 사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나주천 주변 3개의 인접공사를 하나로 통합 발주해 11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최우수상은 고흥군의 ‘지방세(취득) 신고없이 Smart하게 과세하고 군민에겐 가산세 부담 덜어주Go’가 선정됐다. 가산세 담당자가 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신고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주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률 감소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찬균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각종 규제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과 지역의 해묵은 갈등 등을 공무원이 적극 해결해가는 과정과 노력에 중점을 둬 선정했다”며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현실에 맞춰 혁신하고, 도민과 공익의 편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참된 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