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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도의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2020/10/20 20: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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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의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해야
[전남제일신문]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농어촌 등 소외지역과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대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도 집행부가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전남의 도시가스 보급율은 전국 평균보급율 84.7%, 광주광역시의 보급율 100%와 비교도 안되는 51.3%로 강원도 50.4%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김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2)은 “전남도가 농산어촌, 도서지역이 많다보니 지역여건, 수익성 등 여러 요인으로 보급이 저조하지만 전기·상수도와 같은 공공재인 가스공급이 특히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차별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대 가치인 공정성, 형평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히, 농어촌 등 소외지역과 일부 취약계층은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는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집행부에 대책을 당부하는 한편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진군 군동면 영포마을, 호동마을, 문화마을에 도비를 포함해 목포도시가스와 전남도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요구해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또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LPG를 도매업체로부터 대량(벌크단위)으로 공급받아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도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은 지역이 도내 22개 시·군 중 강진·장흥 등 절반 가까운 10개 시·군(별첨자료1)에 달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저조한 주된 이유가 주민들이 내야하는 자부담과 시‧군비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으로,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사업비 내역(별첨자료2)을 보면 총 21개 마을에 64억4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이중 국비 14억2백만 원, 도비 12억 원 외에 시·군비는 31억6,200만 원, 자부담 6억4천만 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주민들 또한 도비지원금의 절반 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내 시·군과 주민들의 부담 가중이 사업추진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호의원은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도민 일부가 공공재인 도시가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안으로 LPG를 사용하는데 자비부담으로 힘겨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과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자부담을 대폭 줄이고,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국비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도비를 추가 배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는 마을회관과 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지역에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의 대표주자인 LPG저장탱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도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용호의원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도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점검하여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도 집행부에 강조하였다.
[ 박희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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