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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의료취약계층은 10명 중 7명이 혜택 못받아..

2020/10/20 20: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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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최근 5년간 국가암검진 수검률 약 30% 불과

[전남제일신문] 정부는 암 발생률이 높은 6대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과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 102만명의 약 32% 수준인 32만명 정도만 실제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경우에도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1,165만명 중 58.1%677만명만 국가암검진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5대 국가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수행하다 작년 7월에 폐암 검진까지 추가하여 현재 6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암관리법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18세 미만), 이재민 등과 그 밖에 생활능력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심각하게 낮았다. 국가가 특별히 공공의료를 위해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0명 중 3명가량만 국가암검진을 받고 나머지 7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검진 수검 현황 (단위: , %)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대상자

925,095

996,261

1,004,283

1,002,395

1,022,454

수검자

292,527

323,348

324,177

322,934

322,303

수검률

31.6

32.5

32.3

32.2

31.5

위암

대상자

487,307

531,570

528,750

535,113

538,773

수검자

178,546

200,516

196,765

197,346

197,208

수검률

36.6

37.7

37.2

36.9

36.6

대장암

대상자

775,823

843,820

859,090

856,942

880,593

수검자

188,154

210,125

213,560

207,052

204,826

수검률

24.3

24.9

24.9

24.2

23.3

간암

대상자

84,544

52,079

48,962

52,660

52,774

수검자

56,717

24,262

23,575

25,380

25,044

수검률

67.1

46.6

48.1

48.2

47.5

유방암

대상자

287,654

308,837

305,132

304,302

302,967

수검자

108,463

120,270

116,623

115,216

113,734

수검률

37.7

38.9

38.2

37.9

37.5

자궁경부암

대상자

336,517

361,322

357,172

353,027

352,411

수검자

94,715

109,581

108,925

107,007

107,604

수검률

28.1

30.3

30.5

30.3

30.5

폐암

대상자

 

12,174

수검자

2,475

수검률

20.3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최근 5년간 수검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30%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102만명 중 약 3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중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간암은 47.5%로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다음으로 유방암 37.9%, 위암 36.6%, 자궁경부암 30.5%, 대장암 23.3%, 폐암 20.3%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국가암검진 수검률 또한 여전히 50%대 수준이었다. 201550.2%에서 201958.1%로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1,165명 중 677만명만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수검 현황 (단위: , %)

분류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대상자

10,181,801

10,954,285

11,103,689

11,039,268

11,652,133

수검자

5,109,023

5,600,000

5,870,025

6,257,361

6,773,543

수검률

50.2%

51.1%

52.9%

56.7%

58.1%

위암

대상자

5,779,326

5,836,562

5,817,994

5,805,246

6,191,795

수검자

3,389,313

3,557,752

3,604,065

3,724,281

3,992,160

수검률

58.6%

61.0%

61.9%

64.2%

64.5%

대장암

대상자

7,080,576

7,202,880

7,412,423

7,407,579

7,858,125

수검자

2,702,845

2,894,553

3,113,867

3,349,643

3,550,336

수검률

38.2%

40.2%

42.0%

45.2%

45.2%

간암

대상자

480,891

316,426

301,963

346,381

369,477

수검자

283,949

220,430

217,555

261,510

283,791

수검률

59.0%

69.7%

72.0%

75.5%

76.8%

유방암

대상자

3,109,505

3,141,769

3,170,698

3,170,174

3,414,023

수검자

1,991,001

2,082,092

2,125,824

2,171,985

2,339,700

수검률

64.0%

66.3%

67.0%

68.5%

68.5%

자궁경부암

대상자

3,990,075

4,751,883

4,794,171

4,686,416

4,899,049

수검자

2,236,402

2,592,453

2,703,461

2,781,965

3,033,404

수검률

56.0%

54.6%

56.4%

59.4%

61.9%

폐암

대상자

 

136,018

수검자

46,597

수검률

34.3%

 

같은 기간, 국가암 종별 수검률을 확인한 결과, 간암검진 수검률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유방암 68.5%, 위암 64.5%, 자궁경부암 61.9%, 대장암 45.2%, 폐암 34.3%로 순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암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국가암검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여전히 30% 수준으로 코로나19 대비 정부와 지자체 간 합심해서 조기 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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