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전남제일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간 의료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부족이 심각한 현실에서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핵심 요지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다수 여야 의원들도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법을 발의해 국립목포대의대 설립특별법안 등이 현재 계류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은 “조규홍 장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든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의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