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회의원, “소득 상위 20% 학부모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하위 20%의 8배”

[전남제일신문]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자녀 사교육비가 소득에 따라 수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가구의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들의 교육격차로 연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 중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87만2천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10만 8천원이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 격차는 8배에 달했다.

이외 소득 분위별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2분위 21만 5천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세대의 교육격차가 가구의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다시 자녀세대의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표도 나왔다.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초졸 가구)의 70.5%가 소득 하위 40%(1·2분위)에 해당했다.

이 중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36.9%에 달했다.

반면 초졸 가구가 소득 상위 20%(5분위)인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이하 대졸 가구)는 79.6%가 소득 상위 40%(4·5분위)에 속했고, 이 중 48.5%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였다.

초졸 가구와는 대조적으로 소득 하위 20%인 가구는 2.9%뿐이었다.

부모세대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물론 자녀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초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5만 2천원이었는데, 이는 대졸 가구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인 70만4천원의 7.4%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주 학력이 중학교 졸업인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는 35만 3천원, 고등학교 졸업인 가구의 경우 41만 6천원이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 비중은 각각 23.0%, 25.6%로 초졸 가구(1.8%)보다는 높게, 대졸 가구(48.5%)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격차가 소득격차로,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게 대폭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은 학생 5명 중 1명이 포함되는 대규모 교육지원정책으로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교육네트워크를 통해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우선교육정책의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추가적인 예산 제공, 1교실 2교사제 확대, 학급 인원 수 축소, 유치원 취학 지원, 교사급여 확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