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1.09.17 17:54 |
뉴스검색 제휴사이트
Daum | Bing
Zum | Nate | Google
 
전산회계·CAD·컴퓨터교육
   제일컴퓨터학원-목포
종합
연예
스포츠
광역권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커뮤니티

[기고]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환영하며

2021/06/29 14:32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박재민,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환영하며

[전남제일신문] 기획재정부는 6월 2일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 일원화를 발표했다. 그동안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등으로 나뉘어 장기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다. 이에 재정지원 창구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안정성을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자가 느끼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41,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판단된 사례는 30,04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하였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지만, 아동보호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현재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이 시간에도 아동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지만, 기본적인 법령도 지켜지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 45조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전국 지자체 229개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병합 규정을 사유로 현재 전국에 단 69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평균 3~4개에서 많게는 8~9개 시군에 이르는 기관도 있다. 지리적 접근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 안전 점검을 위해 먼 지역인 경우 왕복 3시간 넘게 이동하지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월 1회 가정방문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앞두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학령기 아동과 근로활동 중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은 주로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기에 시간외근무는 비일비재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시간외근무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방안 중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70시간까지 상한 확대된 것과 대조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열악한 여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상담원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악순환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전공 분야 내에서도 고난이도 사례관리에 속한다.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근속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률은 28.5%, 평균 재직 기간은 2.6년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보호 체계를 떠나는 상담원을 보며, 안정적인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무 여건 개선은 절실히 필요하다.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는 국가의 책무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령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기준으로 상담원 처우가 다른 이러한 상황이 과연 일반적인 상황인지 묻고 싶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사업 예산의 일원화를 계기로 정부는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이상 설치할 것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이루어기를 바란다.


-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박재민 -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박희진 기자 ]
 
Copyright ⓒ 전남제일신문(jeilnews.com)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Visitor's 현황 / 오늘방문자 : 5,373명 / 어제방문자 : 14,253명 / 누적방문자 : 33,931,445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보도방침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전남제일신문 | 등록일: 2011년 8월 18일 / 등록번호: 전남 아00150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416-11
      대표전화: 061-278-3222 / 광고문의: 061-278-3111 / FAX: 061-278-9222 / EMAIL: jeilnews@hanmail.net
      발행인·편집인: (유)제일미디어 박희진 대표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정민 팀장
      사업자등록번호: 411-81-80052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Copyright ⓒ 2011 전남제일신문(jeilnews.com) All right reserved.
      전남제일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