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책임 문화, 미국은 수습 문화, 지금은 수습에 만전 기해 이겨내야

[전남제일신문]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2.26)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최선을 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물론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확진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총리, 장관께서 ‘최선을 다 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국민이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의원님 지적대로 정부가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죄송하다”며 “감염병이 끝난 후 의료 취약 계층 및 사각지대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의 정치 문화는 책임 문화이고, 미국은 수습 문화로 9.11과 같은 세기적인 사태가 났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줄리아니와 같은 영웅이 탄생했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다 함께 노력하고,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님 옆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당시는 우리 경제만 나빴지만 지금은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도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정말 IMF 보다도 더 큰 진짜 6.25 이후 최대 환란이 올 수 있다”며 “정부가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 대책, 그리고 경기를 살릴 강력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저는 중국 입출국 제한 확대, 그리고 과감한 추경  편성 집행을 진작부터 제안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정부의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어쩐지 조금씩 늦게 결정하는 것 같다”며 “박근혜 때 메르스 추경 11조원 7천억원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그 보다 위기이기 때문에 예비비도 지출하고, 추경을 더 확대해 달라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중소기업, 대기업은 직격탄을 맞았고, 제가 목포의 붕어빵집을 가보면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난감하다”며 “국민이 ‘아, 내가 낸 세금이 이런 때 정부에서 도와주는구나, 국가가 이럴 때 쓰려고 내가 세금을 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감동적이고 선제적인 추경, 정부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중국 입출국 제한 조치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