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15 23:31 |
뉴스검색 제휴사이트
Daum | Google
Zum | Nate
 
전산회계·CAD·컴퓨터교육
   제일컴퓨터학원-목포
종합
연예
스포츠
광역권
지역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커뮤니티

최도자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의 48.6%만 등록

2019/10/02 21:3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미투데이로 기사전송 다음요즘으로 기사전송
최도자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대상자의 48.6%만 등록, 고위험군 등록 여부조차 파악 못해
[전남제일신문]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희진 기자 ]
 
Copyright ⓒ 전남제일신문(jeilnews.com)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Visitor's 현황 / 오늘방문자 : 8,087명 / 어제방문자 : 13,872명 / 누적방문자 : 23,035,288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화제의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보도방침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전남제일신문 | 등록일: 2011년 8월 18일 / 등록번호: 전남 아00150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416-11
      대표전화: 061-278-3222 / 광고문의: 061-278-3111 / FAX: 061-278-9222 / EMAIL: jeilnews@hanmail.net
      발행인·편집인: (유)제일미디어 박희진 대표 / 개인정보관리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정민 팀장
      사업자등록번호: 411-81-80052 /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Copyright ⓒ 2011 전남제일신문(jeilnews.com) All right reserved.
      전남제일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