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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2017년 전국 전면실시 목표

2013/04/26 14: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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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앞으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가며 개별법을 제정하여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전국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주민자치회 제도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하에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30여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제주에는 1개 읍면동을 선정·시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시군이 아닌 행정시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특별법에 근거한 전 4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실시대상 읍면동 선정은 행정시에서 추천을 받아 5. 7일 까지 안전행정부에 공모 신청하게 되는데 공모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 박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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